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2017누69269]
“`html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부과 처분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9269 판결을 통해,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과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핵심 쟁점은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아파트 분양 계약의 해제가 법인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은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손익 변동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항소심 판단
3.1. 피고의 항소 기각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AA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점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2. 추가 판단 사항
항소심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분양대금의 보유가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에 따른 분양률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세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분양 계약 해제 시점과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