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2015구합6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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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부과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사건으로, 2017년 8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 계약 관련 손익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분양 계약 취소 및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법인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능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더라도,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당초 성립했던 납세 의무는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한 손익 변동은 해제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분양 계약 해제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으로 법인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는 법인세 부과에 있어,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분양 관련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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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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