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아파트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2015누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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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아파트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0407
• 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이AA, 라BB, 이CC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26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선고일: 2016.12.21.

판결 요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 결과를 낳으므로 당연무효라는 판결입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건의 배경: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건 아파트는 DDD가 신축하여 분양되었으며,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과 공유지분 매도증서를 통해 대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압류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 대지사용권의 인정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 즉 대지사용권을 가집니다.

3. 압류처분의 무효성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압류처분은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압류로 인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보호하고,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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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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