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2016누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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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를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7362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7년 3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125 판결이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쟁점 분석

1. 권리확정주의와 분양계약 해제

법인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권리가 더 이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합니다.

2. 후발적 사유와 납세의무

권리 확정 이후 후발적 사유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또는 관련 규정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금액 차감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정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소득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로,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적용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계약 39세대 관련 쟁점

재계약 39세대의 경우, 기존 분양계약의 해제와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이 실질적으로 기존 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1. 항소 기각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106세대 분양수익 관련

2006~2008 사업연도의 분양수익 감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2009 사업연도 작업진행률에 해당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계약 39세대 관련

재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분양계약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를 다루며, 권리확정주의, 후발적 사유, 개정 시행령 조항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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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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