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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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4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7419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6
• 생산일자: 2016.06.24.
• 진행상태: 완료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판결 요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는 상품 판매 기업과는 달리,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및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의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유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 경정청구의 적법성: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여러 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경정청구의 적법성: 거부처분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는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적용 여부: 2012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계약 해제 시점이 개정된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경상적·반복적 상품 판매 계약 해제 여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감액되어야 할 법인세를 환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를 인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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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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