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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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판례

이 판례는 안치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치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두-3607 사건으로, 안치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은 2005년에 발생했으며,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안치권 양도의 성격

안치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상 지위의 이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 과세 여부

반면, 안치권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 BBB, CCC 등이 봉안당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보상금 및 정산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이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0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원고 BBB, CCC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안치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안치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세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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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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