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8. 6. 19. 2017가소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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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에 따른 압류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본 판례는 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험환급금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OO,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6월 19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대한민국)가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457,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류 당시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초과했음을 인정하여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압류 관련 법규, 특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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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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