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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등기 무효 소송: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533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무효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사업 개시 전에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각 레지던스에서 임대 사업을 하려 했으나 분양 자격 미달로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 사업을 개시한 적이 없다.
피고가 임대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압류 처분 역시 무효이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임대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다.
원고는 폐업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위반이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임대 수익이 아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임대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존재한다.
피고는 위 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액을 지급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 액수는 원고가 환급받은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폐업 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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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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