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1가합505980]
국세 압류등기 말소 승낙 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
본 판례는 국세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계약의 효력 소멸 및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간의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505980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박AA
- 피고: 대한민국 외 5명
- 1심 판결일: 2023년 4월 20일
- 주요 쟁점: 국세 압류등기 말소 승낙 의무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계약의 효력 소멸 또는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간의 계약 효력이 실권특약이나 계약 해제 등에 따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효나 해제를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주요 판결 내용
3.1. 원고와 피고 EEEE 주식회사 간의 소유권 확보 과정
원고는 EEEE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FFFFF 주식회사와의 사업권 양수 계약, 2005년 7월 20일자 약정, 2006년 1월 6일자 약정 등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3.2. 원고, EEEE 주식회사 및 피고 DDDDDD 간의 공동사업약정
원고와 EEEE 주식회사는 피고 DDDDD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 승계, 분양대금 및 수익금 분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3. 피고 DDDDDD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위
피고 DDDDDD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탁 계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4. 2018년 7월 2일자 합의약정서
원고, DDDDDD, EEEE, BBB 등은 2018년 7월 2일 합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약정서는 대물변제, 분양 후 채무 변제, 원고의 동의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계약 취소 주장: 원고는 DDDDD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제 주장: 원고는 DDDDD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DDDDDD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무효 주장: 원고는 대표권 제한, 통정허위표시, 상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원고는 EEEE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EEEE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 압류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효력, 해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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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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