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의 소멸시효  [서부지원 2023. 11. 23. 2022가단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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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말소 소송: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국승 서부지원 2022가단7673)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수 후 해당 토지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7673 (압류등기말소 등)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원고: BBB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판결 선고일: 2023년 11월 23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AAA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02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대위변제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유효성 및 말소 불가

법원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효력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등기 당시 체납처분이 유효하다면,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이나 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압류등기는 즉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소멸시효 중단 및 조세채무 존속

법원은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세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

됩니다. 또한, 법원은 조세채무가 공탁으로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압류등기의 효력과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체납처분이 유효한 한, 압류등기는 유효하며, 이후 조세채무 소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관련 분쟁 시에는

압류의 유효성, 소멸시효 중단 여부, 조세채무 소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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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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