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2690]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담보가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압류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대한민국 및 BB시를 상대로 압류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기초 사실
- BB시 BB동 735-7, 735-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2001년 2월 2일 송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2001년 2월 23일 정DD, 지FF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이 사건 압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2004년 7월 13일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등기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서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송CC와 정DD, 지FF 사이에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예약완결일자, 대금지급, 근저당권 처리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 가등기 당시 지FF는 송CC의 직원이었고, 정DD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었지만, 매매예약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보아 압류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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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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