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가단53465)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 2017. 11. 10. 2016가단53465]

본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압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2016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들은 ABB(원고들의 부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BB이 제주세무서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대체 압류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약속받았으나, 전산 처리 과정의 오류로 인해 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ABB의 상속세 납세 의무가 소멸되었거나, 미납 세금 납부 시 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BB과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압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류 해제와 관련된 전산 기록의 오류, 주식 환가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법원은 압류 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세무서장의 행정 처분이며, 그에 대한 말소는 일반 민사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제시

본 판결은 국세 압류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압류 해제 약정의 입증 책임과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합니다.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당연무효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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