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070]

“`html

국세 압류 선착주의에 따른 조세채권 우선순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4나108070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5.08.19.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당해세 제외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압류선착주의 적용 범위, 조세채권 남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고, 이 순서에 따라 배분 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기초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했고, 원고는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는 압류 등기를 마쳤고,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와 ○○시는 교부청구를 하였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근저당권 이전자로서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함.
2. 일부 조세채권은 압류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우선 배당될 수 없음.
3. 구분등기된 상가 취득세에 대한 조세권 남용.
4. ○○시의 과다 배당.
5. 구) 취득세 법정기일에 대한 이의 제기.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일 순서에 따르며, 이후 압류선착주의 적용.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시 채권 배당은 적법함

2.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배당은 적법.
3. 취득세는 구분등기된 건물별로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조세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4. ○○시의 배당은 적법하며, 원고에게 과다 배당된 부분이 없음.
5. 취득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므로, ○○시의 취득세 채권은 법정기일이 적법하게 인정됨.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