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의 추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2019가단5060031]
국기 압류채권 추심 사건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0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압류한 국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53,39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3월 2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표시 및 근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지연손해금율은 일부 감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와 관련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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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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