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채권 표시 불명확성 및 상계항변 배척 판례 정리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가합61549]

국세 압류 채권 표시 불명확성 및 상계항변 배척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한지 여부와 상계항변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계항변을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와 BBB은 인천 GG구 CC동 일대 토지를 공유하며, DDD와 EEE에게 매도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BBB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BBB이 원고에게 갖는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BBB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압류의 유효성

• 압류할 채권의 표시: 법원은 압류 대상인 채권의 표시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단: 법원은 압류 대상 채권을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특정하여,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상계항변의 적법성

• 상계의 주장·증명책임: 상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의 합의를 통해 이자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채권 발생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증거 부족, 원고와 BBB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자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자동채권의 부존재로 인해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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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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