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1026]

국세청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26

판결일자: 2015년 6월 19일

주요 쟁점: 국세청의 압류처분 효력,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에 따라 이들의 점유·사용권은 대지사용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국세청의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정태수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한 압류처분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단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지등기 절차 지연으로 인해 등기상 소유자가 정태수로 되어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압류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지 지분을 분양받았으며,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3.2. 압류처분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3.2.2.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 목적물 포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분양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에 포함되었고, 분양 광고에도 포함됨
2. 매도증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필지가 명시
3. 집합건물 거래 관행상 대지권에 대한 명시적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도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
4.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대지권 토지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
5. 이 사건 토지를 분리 처분할 경우 아파트 가치 하락 예상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 ○○○의 의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3.2.3.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환지등기 절차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 및 그 취지를 근거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초래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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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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