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455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551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체납으로 인해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CCC관광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OO건설이었으므로, OO건설에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된 것은 무효이다.
-
소멸시효 완성: 기존 압류가 해제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
-
결손 처분된 체납액 징수: 공매 이후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호텔 운영 및 양도 관련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압류처분의 적법성: 부과처분이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2.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기존 압류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손 처분된 체납액 징수 여부
법원은 결손 처분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의 적법성, 실질과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