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2017가합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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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통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이며, 2017년 가합 20046 추심금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압류의 유효성 판단
법원은 국세 압류 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OO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들이 OO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면서 대부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했다는 점.
- OO건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임채권 포함에 따른 무효 주장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노임채권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액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습니다.
-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30,109,350원 및 그중 324,414,680원에 대하여는 2017. 4. 29.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694,670원에 대하여는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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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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