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인천지방법원 2021. 4. 7. 2020가단258168]
국세 압류 계좌 오입금 반환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계좌에 오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채권이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오입금 반환 채권은 조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피고 BB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입니다. 2020년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년 4월 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DD 주식회사에 33,000,000원 대금 지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소속 직원은 착오로 다른 DD 주식회사(소외 회사) 명의의 CC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CC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소외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CC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CC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CC은행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그리고 피고의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32,952,363원을 공탁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으로, 착오로 인한 오입금으로 인해 계좌이체의 원인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CC은행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에 대한 압류가 우선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예금 계약의 성립과 예금주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이 입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관계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간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며,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송금 의뢰인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 계좌에 33,000,000원을 이체한 시점에 CC은행과 소외 회사 간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며, 소외 회사는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C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체한 금액을 보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국세 압류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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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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