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73295]
국세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73295)
본 판례는 국세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295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20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22년 5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고BB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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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처분 시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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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압류해제 거부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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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3.1. 불복절차 불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 절차 고지 의무 위반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압류 해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고BB의 소유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만으로는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부재,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 ◇◇출장소의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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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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