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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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42 사건입니다. 2018년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별도의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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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74742
-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유재동 외 2
-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
- 변론 종결: 2018. 01. 26.
- 판결 선고: 2018.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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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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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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