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2017구합6239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2017구합6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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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2017구합62397)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2017년 판결(2017구합62397)을 다룹니다. 2017년 8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62397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유** 외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 1

판결일: 2017. 08. 30.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1.2.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망 유@@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고양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원고 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들은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묘지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하며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묘지 사용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서 말하는 “묘지”에 해당하며,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묘지를 체납자나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묘지의 의미와 해석입니다. 특히,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경우에도 압류 금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법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의 “묘지”가 체납자의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압류 대상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정된다는 점과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재단법인 00000와 계약을 체결한 묘지 사용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들의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압류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체납자 또는 그 가족의 제사·예배에 사용되는 묘지가 아닌 경우 국세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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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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