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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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압류 해제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김○○ 외 3인,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20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두40661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압류 해제 요건을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압류 해제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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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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