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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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41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압류 해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84541
-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나AA
- 피고: CC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548 판결 (1심 판결 인용)
- 선고일: 2018. 7. 18.
판결 요지
법원은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지방국세청장의 체납액 회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으므로, 압류 해제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D지방국세청의 회신이 압류 해제를 약속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DD지방국세청장의 체납액 회신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체납액 확인 및 통보 행위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하여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 관련 행정 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3. 추가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압류 전 EEEEEE에 대한 납세고지 및 독촉이 없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EEEEEE에 고지서 및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송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압류 해제 거부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압류 해제
본 판례는 압류 해제 요건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의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사건 발생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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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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