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20나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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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일 기재 오류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일의 등기부상 기재 오류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압류 해제일의 실질적인 시점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2심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20나57587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조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요지: 압류 해제일의 오기 여부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2. 쟁점: 압류 해제일의 오기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압류 해제일 기재 오류:

    등기부상 압류 해제일이 실제 압류 해제일과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해제일의 오기

법원은 압류 해제일이 등기부상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판단 근거:

    압류 해제 관련 서류 및 증언 등을 종합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압류 해제일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오기임을 확인

  • 결론:

    실제 압류 해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

3.2.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

법원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묵시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소액을 납부한 점,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추정을 깨뜨림

  • 결론:

    2009년 양도소득세 관련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4.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009년 양도소득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의 청구를 인용

  2. 2010년 양도소득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소송 비용:

    소송총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일부는 피고가 부담

5. 결론

본 판례는 압류 해제일의 실질적인 의미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압류 해제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채무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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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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