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1. 2. 2023구합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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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119
• 사건명: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3. 11. 2.
• 1심

판결 요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압류 및 가압류가 존재하여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음을 제시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57조가 압류 및 해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추가 판단

법원은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적용도 배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관련 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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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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