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 11. 2018가단11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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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금양임야임을 주장하며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484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9년 1월 11일
- 1심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은 금양임야에 해당하며, 선대묘와 재실이 존재한다.
- 과거 세무서가 공매를 취소한 전례가 있다.
- 피고가 금양임야를 위법하게 공매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소유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양임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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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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