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8. 2021가합114226]
국세 압류 통지 후 구상금채권 면제의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합114226)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4226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28일이며, 1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실관계
3.1. 주요 등장인물 및 배경
- 피고(정AA)와 길BB는 부부 관계입니다.
- 길B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 피고는 XX농협과의 대출 약정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길BB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3.2. 사건의 전개
- XX농협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 길BB는 국세를 체납하였습니다.
- XX세무서장은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압류통지).
- XX지방국세청장은 압류채권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구상금채권의 발생
법원은 길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길BB가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압류의 효력 및 대항력
압류 통지 이후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없으며, 이는 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