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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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 효력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58 사건으로, 2015년에 진행되어 2016년 6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하나〇〇〇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후 발생하는 가산금(체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금 행사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한정됩니다. 즉, 압류 당시 존재했던 체납액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3.2. 가산금의 성격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생하며,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닙니다.

3.3. 추심권 행사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전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결론

따라서,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국세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산금이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국세징수법에서 채권압류의 범위를 피보전 국세 및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7,44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가산금의 법적 성격과 채권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시, 가산금 또한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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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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