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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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누1052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 선고일: 2022. 12. 8.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 및 실제 대표자 귀속 여부

3. 판결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OO세무서장이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3년 동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미수금과 DD건설의 미지급금 불일치
• OO세무서장의 관할 조정 승인

4.2. 자금 유출 및 귀속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24억 1,760만 원이 BB장례식장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고, 2억 7,540만 원 상당의 아파트 2채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근거합니다.

• DD건설의 수표 지급 및 AAA의 지시 사용
• CC장례식장 계좌 입금
• HHH 명의의 소유권 이전
• AAA의 자금 사용 지시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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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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