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압수·수색 영장 위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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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압수·수색 영장 위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 및 실제 대표자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2월 10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 및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포착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원고는 조세범칙조사 시작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집행되어 위법하며, 확보된 증거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제 대표자 여부

원고는 서○○이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 지분을 보유하지도 않으므로,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대여금 계정의 진정성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김○○에게 대여금으로 계상했으며, 사외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법원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 및 조사 절차를 검토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및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시점, 조세범칙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의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3.2. 서○○의 실제 대표자 인정

법원은 서○○이 형식적인 지분은 없지만, 원고 및 관련 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해 왔고,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해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서○○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했습니다.

3.3. 자금 유출 및 대여금 계정의 진정성 부인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전거래를 통해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에 대한 대여금 계정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금 유출 및 서○○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자금 유출 및 실제 대표자 귀속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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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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