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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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지급조건부계약 여부
본 판례는 상가 공급 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 2012년 제1, 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해당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 변경만으로는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 인정
법원은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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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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