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20누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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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0누108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송AA 외 6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로, 2020년 11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송AA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송AA, 하AA, 진AA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약식명령만으로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 고소 시점, 친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식명령 등 제한적인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의 실질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 당국의 관련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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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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