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약정금 채권 관련 소송 패소: 부천지원의 판결 분석 (2022가소201361)

약정금채권  [부천지원 2022. 9. 29. 2022가소2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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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정금 채권 관련 소송 패소: 부천지원의 판결 분석 (2022가소201361)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약정금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실패를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소201361
관련 법원: 부천지원
판결일자: 2022년 9월 29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조세채권에 기해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채권자대위권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천석동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청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지만, 관련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세채권 추심 과정에서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법원은 채권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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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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