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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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과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출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226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공 후, 원고는 A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채권을 대여금으로 보고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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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반환금이 대여금인지, 매출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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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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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시기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
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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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일부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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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A는 기성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했고, 원고는 BB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를 AA에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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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채권을 회계 장부에 ‘공사미수금’으로, AA는 회생신청 시 ‘상거래채무’로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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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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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유예된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명목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의 대여 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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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2.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AA가 파산했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발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대손 확정 시기
법원은 AA가 소유한 유형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했고, AA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2014년 제2기에 대손이 확정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원고는 정당한 대손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신고했으므로, 법원은 과다 공제된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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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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