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일부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28. 2015누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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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0912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6. 2.에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6. 9. 28.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 양도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 및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2011. 1. 6. BBB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에는 딸 DDD의 BBB에 대한 대여금 000,000,000원과 사위 CCC의 FFF에 대한 공사미수금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며, 취득가액 역시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 판단

법원의 판단: 양도가액에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 포함 인정

법원은 BBB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 및 DDD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합니다:

• CCC가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BBB, GGG에게 투자하게 된 경위
• CCC가 원고와 DDD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처리하고, EEE이 BBB 명의로 처리한 점
•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DDD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의 변제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2차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취득가액에 채무액 000,000,000원(= 2차 대출금 000,000,000원 × 00/100)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차 대출금 전액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투자금, 1차 대출금 중 원고 지분,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계산

양도소득세액: 정당한 세액 초과분 취소

법원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이 00,000,000원(=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 000,000,000원 –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는 0,000,000원, 가산세는 0,0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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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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