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영덕세무서장)는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76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5. 07. 08.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금 포함 여부: 원고는 DD에 대한 환경오염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배: 실지거래가액이 50,000,000원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 만료: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5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매매대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510,000,000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매대금 외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척 기간 도과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과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