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3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379
• 귀속연도: 2012년
• 1심 판결
• 선고일자: 2015년 1월 14일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 240백만 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양도가액에 포함된 채권 대위변제액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외에 다른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채권 대위변제액은 토지 매매대금과 무관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3.1.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법원은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토지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양도가액에 포함될 금액의 범위

법원은 양도와 관련된 채무 변제 등의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에 대한 채무 변제액 240백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도가액에서 채권 대위변제액 240백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592,4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권 대위변제와 관련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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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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