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2. 7. 2022구단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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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 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123 판결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4월 28일,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7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변경했으나, 피고(울산세무서장)는 수정 신고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적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액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을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

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가액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가액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입법 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엄격하게 적용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들의 주의

  를 요구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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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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