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2309)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7. 1. 12. 2016두5230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230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충주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2309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생산일자는 2017년 1월 12일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된 쟁점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입니다.

2. 쟁점사항

2.1. 양도가액 산정의 불분명성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일괄 거래로 인해 개별 토지별 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양도가액을 산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납세 의무자에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96조

6.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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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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