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12. 21. 2017구합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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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146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사건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7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양도가액을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후, 저가로 협의취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 사업의 분산 운영으로 인해 위헌적인 저가 보상과 고액의 양도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워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액을 산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저가 평가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며,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96조입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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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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