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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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므로 1세대에 해당.
-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 계약 체결은 1세대 1주택자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
- 세대를 분리 후 주택 수용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행 존재.
- 양도세 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가산세 부당).
법원의 판단
1세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장기전세주택 임대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과세 관행 존재 여부
법원은 세대를 분리 후 주택 수용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신고가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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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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