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2017구단8162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양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지분 매매가 양도담보의 이행이며, 실지취득가액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양도담보 여부)
-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가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지취득가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담보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양도담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양도담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BBB(매수인)가 증여세를 납부한 점
3.2.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한 점, 실제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부족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담보의 판단 기준, 실지취득가액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도담보를 주장하려면 관련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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