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8. 2016누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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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농지 해당성 부인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12 판결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60012
- 원고: 조AA
- 피고: BBB세무서장
-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7.02.08.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977 판결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4년 6월 13일에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양도일을 확정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또는 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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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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