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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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 해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서울고등법원 2017누36382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 조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자경농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증명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감면 요건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건물 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가 농지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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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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