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례 분석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단5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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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62년 3월 31일 ○○도 ○○시 ○○읍 ○○리 답 5,088㎡(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9월 12일 및 2013년 10월 21일 소외 조○○ 외 3인에게 4,10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5년 2월 5일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감면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이 ‘○○아울렛’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도 원고가 주변 토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하여 양도한 후 위 ○○아울렛 단지의 일부로 개발된 점.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주들이 토지를 높게 매립하여 밭농사를 짓기 위해 매립했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으로 매립되었고, 원고가 농사에 적합한 흙을 복토하는 등 농작물 경작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가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흙을 매립했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립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2011년에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2012년 및 2013년에 콩, 옥수수 등을 파종했으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작을 못했고, 2013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

5.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고, 경작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4.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경작 사실 유무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태, 경작 노력, 관련 비용 지출 여부 등 다양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농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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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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