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양도당시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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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707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24년 11월 29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법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소급과세금지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 적용되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신설・시행된 이후에 건물을 양도했으므로,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했습니다.

• 행정처분은 개정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경우에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법규・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 변동을 예상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했음에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기대했다는 점만으로는 신뢰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이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며, 원고의 신뢰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산가액의 5%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취득가액 산정이 원칙이며, 환산가액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한 것이, 납세의무자가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을 통해 증빙할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의 건물 양도 이전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 원고가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당시 법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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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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