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양도대금 지급 여부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누6295 (2015.01.22) 판결을 통해 이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매매계약에서 양도대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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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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