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4. 2021구합8172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무서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2. 쟁점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1. 주거 이전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투기 목적이 없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짧았으므로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기대했으므로,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는 부당하다.

3. 해석상 이견과 관련 법령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4.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 세법 해석은 법 문구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

4.2.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예외 인정 여부

원고의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 목적이었는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4.3. 소급과세 금지 위반 여부

소득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4.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가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해석상의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6. 판결의 의의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 규정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

•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제시.

• 납세자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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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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