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1구단5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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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21구단56889)

본 판례는 양도하는 부동산(고시원)의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지, 아니면 사업용 건물인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세법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56889
• 원고: 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11.26.
• 1심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건물의 실질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건물 용도 및 주택 해당 여부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시원 등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택으로 판단된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 또한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보더라도 건물 내 42개 호실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공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쟁점건물의 주택 해당성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 호실 내부에 화장실,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
• 각 호실별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원룸 형태로 임대
•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고시원 또는 숙박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면세사업자로 등록

3.3. 호실별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건물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 호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4.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건물의 실질적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시원과 같이 주거와 사업의 경계가 모호한 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 형태와 임대차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1개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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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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